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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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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한결
3
화우
3
푸른
2
광장
2
바른
2
동인
2
국제
2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3 문양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3157 판결
  [건물인도]〈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2408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3년
7. 고양지원 2023.10.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
  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다214108 판결
  [토지인도]〈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,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804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0. 서울북부지법 2023. 6. 16. 선고 2022나41356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·퇴거청구] 확정[각공2023하,597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4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22다29399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66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01.13 선고 2022가단144810 판결
  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다267167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
   민법

2022년
18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276256 판결
  [건물퇴거청구][공2022하,1460]
   건물퇴거청구
   민법

2021년
20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42154 판결
  [토지인도]〈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〉[공2021하,217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형법

23. 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16다33202, 332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ㆍ손해배상(기)]〈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,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, 천공권,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30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35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6다205540 판결
  [매립물제거등][공2019하,1528]
   매립물제거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2016년
42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14483, 214490 판결
  [손해배상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243]
   손해배상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43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44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다11281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16상,61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50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3494,3500 판결
  [건물등철거·건물등철거][미간행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42967 판결
  [건물등철거][공2014하,2259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52.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634 판결
  [법인명칭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14상,442]
   법인명칭사용금지
   민법 상법 헌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64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59783 판결
  [주위토지통행권등][공2011상,111]
   주위토지통행권
   민법

66. 청주지법 2010. 5. 19. 자 2009카합807 결정
  [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0하,1033]
  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9년
69. 부산지법 2009. 8. 28. 자 2009카합1295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9하,1739]
   공사중지가처분
   민법

75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9다228,2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5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80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615 결정
  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8하,1158]
  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82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5다47205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87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4다68311, 68328 판결
  [점포명도·임대차보증금반환][공2007.2.1.(267),203]
  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91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3다58454 판결
  [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][공2006.3.1.(245),316]
  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
   민법

2005년
93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3243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5.6.1.(227),83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4년
95. 광주지법 2004. 10. 14. 선고 2004가합2290 판결
  [공사대금] 항소[각공2004.12.10.(16),1687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97. 대법원 2004. 3. 29. 자 2003마1753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4.5.15.(202),781]
   공사중지가처분
   민법

2003년
99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2다53469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2003.9.15.(186),186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00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3다5917 판결
  [원상복구비용][공2003.5.15.(178),1063]
   원상복구비용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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